고용노동부는 2026. 01. 22.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감독 규모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령 준수 및 운영 점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Ⅰ. 2026년 사업장 감독 운영의 주요 특징
올해 사업장 감독은 전년 대비 물량이 대폭 확대되며, 법 위반에 대해 훨씬 엄정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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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물량 대폭 확대 : 총 9만 개소(노동 분야 4만, 산업안전 분야 5만)로 전년(5.2만)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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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및 합동 감독 강화 :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감독'을 확대하고, 법무부·지방정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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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 단순 시정지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즉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엄격히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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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신고 및 데이터 활용: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감독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합니다.
Ⅱ. [노동 분야] 3대 중점 감독 사항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2026. 1. 22.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 집중 감독
일하는 사람 사이의 차별을 줄이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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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체불까지 찾아내는 전수조사: 신고가 들어온 사건만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었던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체불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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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연 400개소)으로 확대하며, 장시간 노동 우려가 있는 교대제나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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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 청년(대학가), 외국인(농어촌),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감독을 신설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하여,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확립합니다.
2. 현장 수요에 맞춘 즉각적·선제적 감독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노동 이슈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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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익명 제보 감독 상시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고,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강력히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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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 이슈 선제 대응: 직장 내 괴롭힘 다수 발생 사업장,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의심 기업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 예방 감독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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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관리 강화: 그간 감독 사각지대였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를 새롭게 추진하여,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 지원 체계 구축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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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단위 전담 관리 체계: 사건 처리를 개인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 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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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결과 확산 및 사후관리: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III. [산업안전 분야] 핵심 예방 및 단속 전략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2026. 1. 22.
1.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전 감독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감독 인력과 첨단 장비를 대폭 보강하여 상시 기동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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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전문성 및 인력 증원: 산업안전 감독관을 기존 895명에서 2,095명으로 대폭 늘리고, 기술직 비율을 높여 더욱 전문적인 현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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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기동 및 입체적 관리: 전국 70개 패트롤팀과 2배로 늘어난 패트롤카(286대)를 통해 상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며, 드론 50대를 활용해 벌목이나 지붕 공사 등 위험한 고위험 지역까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예방 강화
법 위반에 대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 및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엄격히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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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 기존의 시정조치 위주 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모든 감독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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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재해 감독 신설 및 반복 점검: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91일 이상 휴업)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고, 위험이 지속되는 사업장은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2차, 3차 반복 감독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장 '선(先) 지원 후(後) 단속' 및 규모별 맞춤 관리
사업장 규모와 역량에 따라 지원과 규율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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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집중 지원: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제공하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점검으로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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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도 및 대형 사업장 관리: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투입해 초소형 건설 현장까지 밀착 지도하며, 자체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은 전담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4. 노사가 함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현장 중심 문화 정착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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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견 청취 및 참여 확대: 중대재해 발생 감독 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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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안전수칙 준수 의무 강화: 근로자도 안전모나 안전띠 등 필수 보호구 착용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며, 계도 후에도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엄격히 대응하여 안전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IV. 사업장 체크리스트
감독에 앞서 사업장에서 스스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핵심 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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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산 완료 : 최근 1년 내 체불 이력이 있다면, 미지급된 수당이나 임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미리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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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기록 관리: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계신지, 그 기록이 체계적으로 남겨져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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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안전 문화 정착: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생활화되도록 교육하고, 실제 준수 여부를 상시 지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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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 서류 정비: 근로계약서 교부, 임금명세서 지급, 취업규칙(10인 이상) 신고 등 기초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화된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사업장 스스로 모두 파악하고 대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의연은 변화하는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 사업장이 실질적인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인사 노무 관련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거나, 미리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노무법인 의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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