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른 5대 법정의무교육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안내문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실행방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실행방법
1. 법정의무교육 종류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교육을 포함합니다.
구분 | 관련법령 | 교육 대상 |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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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동법 제3장 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업종에 따라 의무 대상을 달리 정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31조 | 개인정보취급자(개인 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 | 사고·사건 발생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
퇴직연금교육 |
퇴직급여법 제32조 |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교육 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실행방법
각 법령의 이행 요건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실행 방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실행방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인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장애인 고용공단의 강사과정을 수료한 외부강사만 가능)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가능 |
산업안전보건교육 | • 사업장 업종에 따라 교육 시간 및 방법이 다름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 교육방법 등 구체적으로 정한 제한사항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취급자 및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필요 |
퇴직연금교육 | • 교육 사항에 따라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노무법인 의연은 사업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법정의무교육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교육 과정은 근거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구성되며, 교육 종료 후에는 수료증 및 이수 보고서 등 교육 이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 법령상 위탁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 높은 교육 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이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노무법인 의연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끝.
박윤섭 노무사 | 070-4771-0140 | parkys@eylabor.net |
권오상 노무사 | 070-8666-6844 | kwonos@eylabor.net |
박재훈 사무장 | 070-8666-0022 | parkjh@eylabor.net |
전수정 노무사 | 070-8666-0033 | jeonsj@eylabor.net |
김도현 노무사 | 070-8666-0011 | kimdh@eylabo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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