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급금 사건대응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임금 등을 대지급금이라 합니다.

분류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 체불퇴직금
지급한도	최대 2,100만원	최대 1,000만원
기본요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기업의 도산, 법원의 확정판결
자격요건	도산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퇴직(재직자 : 마지막 체불) 후 1년 이내 체불확인서 발급 / 2년 이내 확정판결등
청구기한	도산 결정일로부터 2년
사실상도상 신청기한	퇴직일로부터 1년

대지급금의 유형에 따라 상한액이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급여항목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급여항목별로 상한액이 책정되며, 총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사업장(사업주)요건

1.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2. 도산한 경우

재판상 도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사실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의 결정

•

도산 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사업주)요건

1. 퇴직자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2. 재직자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소송/진정등 제기 전 맨 나중의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근로자요건

1. 퇴직자

1.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았을 것 2.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등을 받았을 것

2. 재직자

1.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10% 미만) 2. 마지막 체불 후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받았을 것 3. 마지막 체불 후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등을 받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