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무법인 의연은 급변하는 산업안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고한 '2025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참여자 법률상담 지원' 용역 사업에 파트너 수행자로 참여합니다.
해당 사업은 ‘법무법인 연두’가 수주받아 수행하는 용역이고, 노무법인 의연은 외부 파트너 수행자로서 법무법인 연두에 결합하여 업무에 투입됩니다.
이번 용역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 일자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참여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된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저희 노무법인 의연은 그간 쌓아온 산업안전 및 노동법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핵심 안전보건 정책 기조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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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컨설팅을 통한 위험성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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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상담 지원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예산 | 총 5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 대상 | 2025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00개소 및 사업 참여 중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
주요 과업 내용
이번 용역의 핵심 과업은 노인일자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개선하고, 참여자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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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인력이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기관을 지도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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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법률상담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합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신청 절차나 보상 기준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도 포함됩니다. 상담은 유선 및 온라인 게시판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여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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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자료 개발: 수행기관의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직무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3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과업도 포함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의연은 이번 입찰 참여를 통해 노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의연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최상의 노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